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가장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성실히 납부한 이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수령 시기와 금액,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납부자들의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납부기간 30년, 돌아오는 건 고작 70만원?
국민연금은 일찍부터 ‘노후 보장의 기둥’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의무적 납부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결과로 돌아오는 연금 수령액은 현실적인 생활 유지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30년 가까이 꼬박꼬박 납부한 직장인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70~9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지역가입자일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경우도 흔하며, 심지어 월 30~50만 원의 수준에서 노후를 버텨야 하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국민들은 “30년 동안 수천만 원을 납부했는데, 돌아오는 건 고작 생활비 반도 안 되는 연금”이라며 분노를 표합니다. 게다가 물가는 매년 상승하고 있고, 공공요금이나 생활비 부담은 과거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에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기본적인 생계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까지 늦춰지면서 실제 수령할 수 있는 총액은 더욱 줄어드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일부 개편 논의에서는 수령 개시 연령을 만 68세까지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이로 인해 실질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더 많은 납부자가 “내가 낸 돈은 어디로 갔는가”라는 의구심을 품게 된 것입니다.
형평성 문제, 국민연금은 왜 ‘더 낸 사람이 손해’인가
국민연금이 도마 위에 오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형평성에 대한 논란입니다.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기본 논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국민연금을 적게 납부했거나 아예 납부하지 않은 사람도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월 30만 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납부한 사람들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에서 일부 감액되거나 제외됩니다. 즉, “국민연금을 많이 낸 사람이 되려 더 적게 받는 역설”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수익률 자체가 저조한 것도 문제입니다. 연금 기금은 대부분 안전자산에 투자되지만, 이로 인한 수익률은 예적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물가상승률은 이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은 실질 가치 기준으로는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성실하게 납부해 온 중산층 이상 납부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며, “차라리 국민연금을 내지 말고 기초연금만 노렸어야 했다”는 목소리까지 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뢰 잃은 제도, 대안 없는 불안만 커진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2025년, 문제는 단순히 수급 불만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 더 큰 위기입니다. 특히 청년층과 30~40대 중장년층은 “국민연금으로 노후 대비가 안 된다”고 판단해 납부를 기피하거나 사적 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현재 구조는 ‘부과식’ 모델로, 지금의 납부자가 현재의 수급자에게 연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납부자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화되면 연금을 줄 돈 자체가 부족해지는 구조적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명확한 개편안이나 근본적인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청회나 여론조사만으로 시간만 끌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납부자 입장에서는 “언제 또 제도가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국민연금은 믿을 수 없는 제도라는 인식이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다음과 같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 장기 납부자에 대한 가산 혜택 확대
- 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 조정 구조 도입
- 수익률 제고 및 운용 투명성 강화
- 청년 세대 납부 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결론: 신뢰 회복 없는 연금은 무의미하다
국민연금은 한 개인의 노후를 넘어, 국가 전체의 복지와 신뢰를 반영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납부자에게 불리한 구조가 지속된다면, 제도 자체가 존립 기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금이라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민들의 불만을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개편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제도, 그것이 국민연금의 진짜 성공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