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금융업계, 특히 PEF(사모펀드) 및 자산운용 업계가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지금처럼 기업별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기금화(집단 운용) 체계로 전환된다면, 국내 금융시장과 자산운용 환경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개념, 도입 추진 배경, 그리고 PE업계와 자본시장에 미칠 파장을 분석해봅니다.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란? 현행과 무엇이 다른가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로 나뉘며, 현재 대부분 기업은 사내에서 퇴직연금을 각자 운용하거나 금융기관에 맡기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분산되어 있고, 투자 역량이나 수익률 관리가 어려워 퇴직 후 노후 자산으로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반해 ‘기금형’은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모아 하나의 공적 기금처럼 통합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대규모 자금을 장기적으로 효율 운용하고, 전문가에 의해 체계적 자산 배분이 가능하며, 수익률 또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금형 제도는 이미 미국(401k 기금), 호주(슈퍼애뉴에이션), 캐나다(CPPIB) 등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퇴직연금이 국가 경제 내 주요 투자 동력으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왜 지금 추진되나? 민주당의 정책 방향 분석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총선을 전후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후 자산 보호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퇴직연금 기금화를 적극 검토 중입니다.
현재 한국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약 350조 원, 이 중 개인 운용 및 확정기여형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수익률은 1~2%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구조를 공적 기금 수준의 전문 운용 시스템으로 전환해 퇴직자들의 실질 자산 증식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금형 도입 시, 국가가 직접 운용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 연합 혹은 업종별 기금 단위로 조성돼 사적 운용기관(PE, 자산운용사 등)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PE) 업계가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이나 공제회 투자에 한정돼 있던 구조에서 퇴직연금이라는 신규 자금 공급원이 등장하면, 벤처, 스타트업, 인프라,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 자금이 확대될 수 있고, 국내 투자 생태계의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과 운용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퇴직연금 기금화는 자산운용 시장에 장기적으로 유동성과 안정성을 더할 수 있는 긍정적 변화로 평가됩니다. 우선, 대규모 장기 자금의 등장은 증시, 채권, 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군의 중장기 흐름에 긍정적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연기금 투자 중심의 폐쇄적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운용사·펀드 매니저에게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점은 PE업계에 큰 반사이익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기금이 벤처·스타트업·인프라 등 모험자본에 투자될 경우, 자본시장 내 혁신 생태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큽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도적 허점이나 관리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수익률 제고가 최우선이 되면 지나친 위험자산 투자로 이어질 수 있고, 정치적 외압이나 비효율적 운용 구조로 인해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합니다.
결국 핵심은 투명한 운용 구조, 경쟁력 있는 펀드 선정 시스템, 지속적 감시 체계 구축에 달려 있으며, 단순한 자금 유입보다 건강한 운용 생태계 조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퇴직연금 기금화는 단순히 제도 개선을 넘어 국민의 노후 자산을 지키고, 자본시장에 새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구조적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PE업계와 금융권의 ‘반색’은 그 가능성에 대한 기대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도 설계와 감시 구조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그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개편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목할 때입니다.